미국 내에서도 한미FTA 이행법안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화와 타협으로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지 4년 6개월만에 미국이 먼저 비준함으로써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미국의 FTA 비준과정을 강필성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007년 4월2일 한미 두 나라는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합니다.
협상을 시작한지 1년 반 만입니다.
부시 행정부는 여러차례 한미FTA 비준을 시도했으나 많은 난관에 부딪칩니다.
결국 부시 행정부의 FTA 비준은 좌절됐고, 오바마 행정부의 최대 과제로 넘어옵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도 한미 FTA는 겉돌뿐 최종 타결은 교착상태에 빠집니다.
FTA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된 분기점은 지난해 6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오바마/미국 대통령
“앞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 그리고 한국 측의 협상가가 모여서 이 FTA 협상을 의회 제출할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한미 FTA 쟁점을 마무리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후 한미 양국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다시 한번 추가협의를 벌이게 되고 지난해 12월 쟁점현안에 대해 완전 타결을 이룹니다.
이후에도 미 행정부와 의회의 논란은 계속됐지만 대화와 절충이 시도됐고, 지난 4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FTA 이행법안을 미 의회에 공식 제출합니다.
법안이 제출된지 10일도 안돼 미 의회가 먼저 비준함으로써 기나긴 FTA 논란은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이제 한미FTA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논란은 거셌지만 비준 과정에서 보여준 미 의회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우리가 새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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