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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3년째를 맞고 있는데, 당초 기대했던 것처럼 성범죄 재범률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범죄와 살인, 아동을 유괴한 이들에게 채우는 전자발찌.

2008년 도입 후 3년이 지난 지금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1.3%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같은 기간보다 12분의 1 줄었습니다.

강호성 과장/ 법무부 보호관찰과

"재범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부착명령 건수는 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경우는 모두 584명으로 2008년 188명에 비교하면 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늘어나고 있는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더 작고 오래가는 전자발찌를 올 하반기부터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치는 충전이 가능해 현재 발찌보다 최대 160배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의 모든 지하철역에 GPS 중계기를 설치해 착용자의 위치를 더욱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자발찌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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