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규제 풀고 지원은 강화
등록일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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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는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규제는 완화되고 공공지원은 강화됩니다.
또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와 주거환경 재정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사업 등 일부 사업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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