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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은행과 증권사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도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팀 연결합니다.

최대환 기자!

네, 경제팀입니다.

Q1> 요즘 국내외적으로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국내 보험업계도 심각하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은행과 증권사뿐 아니라 보험사도 보험료율 담합과 같은 불법 행위가 이어지는 데다, 보험 조건과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지 않고 상품 판매에만 급급하는,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보험상품의 이자율을 밀약한 생명보험사들에 과징금 3천600억원을 부과했는데, 지난 2008년에 담합 혐의로 265억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서, 다시금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된 겁니다.

여기에다 보험 분야의 불완전 판매 민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1천400여건으로 작년보다 훨씬 늘어서, 고객 서비스보다 수익 올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Q2> 그런 데다, 보험사 임원들의 초고액 연봉으로 인해서 비판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죠?

A2> 네, 보험업계의 임금과 배당 수준이, 일반인의 눈으론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금융감독원의 집계를 보면 작년에 13개 보험사 등기이사의 평균연봉은 10억원이 조금 안되는 9억3천600만원이었습니다.

또 증시에 상장된 보험사 중에서 지난해 배당을 한 회사는 9곳이었고, 이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26%였습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투자보다, 순이익의 30% 가까이로 배당 잔치를 벌였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입니다.

사실 보험사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21조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투입돼서, 공공성이 매우 강합니다.

경영난을 맞게 되면 국가에 손을 벌리고, 정작 이익이 났을 땐 자신들끼리 나눠갖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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