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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그러나 취득세 감면 연장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을 감안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황식 국무총리가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세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좌>김황식 국무총리/ <우>정진섭 의원/ 한나라당

"다시 검토해 연장할 지, 경우에 따라 폐지 또는 세율을 조정할지를 검토하겠다"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된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도입됐다가 경기 침체에 따른 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말까지 유예된 제돕니다.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절반, 세 채 이상 가진 사람은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부과하도록 해 현재 시장 동향과 맞지 않는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좌>김황식 국무총리/ <우>정진섭 의원/ 한나라당

"과거 부동산이 급등하는 시기에 불로소득 환수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이나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하지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취득세 50% 감면 조치는 당초 계획대로 올 연말에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황식 총리는 취득세 감면 연장 주장에 대해 지방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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