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발효되면 우리 경제에 큰 이득이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농수산 분야에 대해선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단기적인 피해 보상을 넘어 경쟁력 향상을 통해 개방의 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인데요.
여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넓게 펼쳐진 과수원에 빨갛게 익은 사과들이 보기 좋게 열려 있습니다.
빛깔 좋은 사과 한 알당 5천원.
폐원 위기까지 몰렸던 이 과수원은 연간 1억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석원 회장 /썬플러스 전국협의회
"직업을 바꿀까도 했지...근데 정부지원으로 지금은 농사 지을맛 나고 좋아요..."
정부가 FTA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과실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을 활용한 겁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사과의 고유 상표입니다.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아 현재 전국 유명백화점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고유 브랜드 '썬플러스'는 다양한 해외 브랜드 속에서 품질을 인정받으면서, 개방의 시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FTA 시대를 앞두고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내년도 보완대책 예산을 올해보다 15% 이상 늘린 1조8천60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서규용 장관 /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을 늘렸다..."
무엇보다 농수산물의 수입이 늘어 가격이 떨어지면 농가들이 소득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 피해보전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피해보전 기준가격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시행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농어업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현대화 지원도 대폭 늘립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예산을 2조원으로 증액하고, 비가림 시설 등 과수 고품질 시설의 지원 규모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수 브랜드 육성사업도 확대해, 브랜드 컨설팅과 교육지원을 중점 지원하는 등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줄 계획입니다.
김종철 과장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핵심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등을 통해 10년간의 융자지원 계획 규모도 늘리고..."
정부는 앞으로도 FTA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함으로써, 농어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여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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