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회에서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물가 부담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오늘도, 글로벌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책과 서민생활 안정 대책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특히 정부의 저금리·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가 불거졌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저금리 정책을 쓴 것은 사실이지만, 환율은 금융위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시장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약세나 강세냐 하는 것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서민 물가부담, 수출경쟁력 등의 특정목표를 위해서 환율을 인위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아니고, 급변동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정을 한다."
박 장관은 금리인상은 금통위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지만,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조절해 물가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을 줘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는, 대학 기부금은 이미 100%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월세 안정대책과 관련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임대주택을 늘려 전세값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법 개정 등을 통해 8.18 대책의 후속조치를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도엽 장관/ 국토해양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시장에 새로운 주택공급을 확대, 특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방법. 이를 위해 세제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권 장관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며, 당분간은 공급을 늘려 침체된 주택시장을 살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로 대정부 질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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