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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데이

자율통합 지자체 인센티브 제공

등록일 : 201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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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 통합에 대한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통합을 결정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지난 95년 전국 80여개 시.군이 40개로 통합되는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실시됐습니다.

이 후 인구 증가와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또 한 번의 시.군.구 통합이 불가피한 실정.

하지만 통합창원시를 제외하곤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간 힘의 논리와 이해득실이 맞지 않아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지자체 통합을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올 연말까지 각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신청을 받아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으로 통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이 거론되고 있는 지역은 청주·청원, 여수·순천·광양, 안양·군포·의왕 등 10개 지역 25개 시·군·구로 정부는 통합을 확정한 지자체에 재정 부족 사태에 대비한 재원 50억원 제공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하거나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 시 우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통합이 결정되는 기초자치단체는 내년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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