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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계부처가 한미FTA 비준에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값싼 외국산이 우리 물건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원산지 세탁'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양당이 의회비준 동의를 엿새라는 사상 최단 기간에 처리한 것처럼, 우리 국회도 비준안과 관계법령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 장관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FTA의 성과가 실현되기까지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내년 1월 1일 발효를 위해 관계부처가 이행법령 상임위 통과 등 끝까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통상교섭본부에서 최근 국회대응 등에 수고가 많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고, 다른 부처도 이행법령의 상임위 통과 등 한미FTA 발효를 위해 끝까지 힘을 모아달라.."

한편, 정부는 한.EU FTA발효와 한미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과 북한 등에서 들여온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외국에 수출하는, 이른바 '원산지 세탁'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원산지 불법세탁 수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과 유럽연합으로 수출되는 제품에서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출신고를 취하한 뒤 이미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부정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 회수 의무제를 도입하고, 원산지 증명서 서식 표준화를 통해 기업들의 원산지 표시 준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세청에 원산지 세탁 등 불법무역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단속본부를 설치하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 상대국 세관과, 자료교환과 우범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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