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대기업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를 바로잡기로 했는데요.

앞으로 대기업 계열의 IT 서비스기업은 정부 발주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대기업에 소속된 시스템 개발업체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규제 대상은 삼성SDS와 LG CNS, SK C&C 등 대기업 소속의 시스템 개발업체로, 정부는 이들 업체들이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에 의존하면서 저가로 공공시장에 참여해,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재홍 실장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방향은 IT 서비스 부분은 대기업 위주의 시장을 전문 중소기업 시장으로 바꾸겠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민간 시장에서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합니다.

당장에 대기업 계열사들은 역차별과 해외업체들의 국내시장 독식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함께, 정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를 만들고,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의 인건비 비중을 50%에서 1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기업과 정부출연 연구원, 대학 등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술을 관리하는 소프트에어 뱅크를 설립해, 기술 거래와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는 지난 8월 실시된 3개 주파수 경매에서 발생한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6천600억원을, 소프트웨어 산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