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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한국일보의 '고령화 대비 100세 사회 예산안 허점투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우선 고령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사업의 중복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부는 "정부는 정책, 사업 간 중복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지원 대상 등의 측면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심성 사업이란 지적에 대해서는 노인시설 체육용품 지원은 선심성 사업이 아닌 고령자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해 기존에 추진해오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재정부는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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