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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학재정 운용실태 중간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부가 부실대학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등록금 인하에 가속도가 붙었는데,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연 기자.

네, 감사원에 나와있습니다.

Q> 지난 7월 예비감사를 시작으로,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지 4개월이 지났는데요, 이번 감사결과 일부 대학이 회계조작으로 등록금을 인상한 사실이 여실이 드러났죠?

A> 네, 그렇습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 편성 등 등록금 산정 과정이 적절한지를 따져보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사립대학 29곳과 국공립대 6곳을 표본으로 감사를 한 결과 대학들이 자의적으로 지출을 많게, 계절학기 수강료나 기부금 등 등록금 외 수입은 적게 계산해,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최근 5년 간 예, 결산 차이로 부풀린 액수가 6천 5백 52억원,  대학별로 매년 187억 원에 달했습니다.

또 기부금이나 학교시설사용료 같이 교비 회계로 써야 할 돈을 법인회계로 세입 처리하면서, 학교로 들어와야 할 재원은 엉뚱한 곳에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법인운영비와 학교시설건설비처럼 법인이 부담할 비용은 오히려 교비 항목에 포함시켜 건설비 대부분이 사실상 학생들의 부담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법인이나 감사대상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탈법, 비리 행위 여부는 없는지도 따져봤는데요, 약 50개 대학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사장 일가가 16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해 부동산 매입에 쓰거나 교수나 교직원들이 공금을 횡령해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상당수 밝혀졌습니다.

정부는 설립자 일가나 총장을 비롯해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시킨 연루자에 대해 94명을 직접 수사 의뢰하고, 160여명을 관계행정청에 고발하도록 교과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대학 재정이 불투명하게 쓰이는 상황에서도 자체 감사기구 등 견제 장치는 없었는데요.

감사원 조사 결과, 35개 대학 중 4개 대학만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꾸려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중간발표를 통해 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지표로 활용하는 조치에서 한 발 나아가 자체 감사기구 마련을 비롯해 제도상의 대책까지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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