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황우석 교수 '파면 부당' 판결
등록일 : 2011.11.04
미니플레이
'줄기세포 논문조작'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황우석 박사에 대한 서울대의 파면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용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이 황우석 전 서울대학교 수의대 석좌교수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황 교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파면취소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황 박사의 책임소홀로 서울대와 국가위신이 떨어진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황 박사가 미즈메디 연구원의 주요 데이터 조작을 간파하기 어려웠던 점과 사기 혐의에 있어 무죄로 선고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파면은 과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박사는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인간 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006년 4월 파면됐습니다.
같은 해 11월 법원에 파면취소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대는 이미 황 박사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20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구조조정·자유무역·개도국지원' 3대 해법 제시 1:44
- 유럽중앙은행 기준금리 0.25% 인하 0:28
- 미 오클랜드 '월가 점령' 시위 과격화 0:31
- 감사원 "일부 대학 회계조작 등록금 인상" 1:57
- 상당수 대학 내부 비리 만연···감독 '허술' 2:36
- ℓ당 100원 싼 '알뜰 주유소' 만든다 1:53
- 안동 구제역 의심 한우 '음성' 판정 0:27
- 한미FTA 비준안 처리 무산 2:17
- 그리스 총리, 구제금융 국민투표 철회 2:05
- 기업형 조직폭력배 뿌리 뽑는다 1:08
- 이혼 부부 10쌍 중 1쌍 '다문화 가정' 2:04
- '박영석 원정대' 합동영결식 엄수 2:12
- 법원, 황우석 교수 '파면 부당' 판결 1:09
- 세계 스타 요리사들 한식에 도전하다 2:13
- 문화예술인들, 재능 씨앗 뿌린다 1:42
- 조간 브리핑 12:42
- "불확실성 증폭···재정 건전성 확보 주력" 2:11
- 제11회 만화의 날···스타 만화가 총출동 2:01
- 서울 공립유치원·고교 내년 수업료 동결 0:29
-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다음주 개보수 착공 0:42
- 은진수 전 감사위원 유죄 판결 0:34
- 국방부, 정신교육 혁신 토론회 개최 0:26
- 중기청-대기업 '中企기술 보호' 손잡아 0:36
- 화환 불법재사용, 부산이 바꾼다 1:56
- 실버세대를 위한 '100일 영화제' 인기 4:09
- "한미FTA 방송 개방 영향 최소화···보완대책 추진중" 0:38
- 클릭-e 뉴스 1:39
- 북 영유아 '2명 중 1명 발육부진'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