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모 따라 규제 차등화 [집중 인터뷰]
등록일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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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적용 차등화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따라서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고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진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동일한 규제를 대ㆍ중소기업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부담이 클 수 있다고 판단해 규제 차등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말 주실 총리실 김성환 규제총괄정책관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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