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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가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합리적인 제도를 미국에 유리하게 왜곡 운영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투자 거래가 이뤄지는 양 당사자국의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해결 전문 국제기구를 통해 해결하자는 데 이것이 ISD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리는 한미FTA 비준이 여야 대치로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날 국회 본회의가 전격 취소돼 비준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국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밖에서 시위를 통해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권력 확립 차원에서라도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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