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ISD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주장은 국제사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대치 상황이 계속되면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품위를 스스로 깎아 내리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비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를 두고선 미국에 유리하게 운영될 거라고 하는 것은 국제 사회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
“양당사자국의 법체계나 운영방식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로 혼란, 불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립적인 제3의 분쟁해결전문 국제기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데 이것이 바로 ISD이다”
김 총리는 특히 그간의 승소율을 봐도 ISD 폐기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제소한 108건 중 미국 측이 승소한 경우는 15건으로, 패소한 22건 보다 오히려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경필 국회 외통위원장은 여야의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면 민주적 절차와 국회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 대화와 타협을 더 시도하고 고민하겠지만 정치적 이해관계가 곁들여져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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