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 일부 대학이 회계조작으로 등록금을 부당 인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등록금 인하 방침에 가속도가 붙었는데, 어떤 파장이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등록금 인하를 외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학들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등록금을 부당하게 인상해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수나 관리운영비 같은 지출액은 높이고, 계절학기 수강료나 기부금처럼 등록금 외 수입은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조작해 실제 액수를 부풀려 온 겁니다.
감사원이 사립대학 29곳과 국공립대 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렇게 편법으로 올린 금액이 대학별로 매년 187억 원이나 됐습니다.
김정하 2사무차장 / 감사원
"연평균 지출을 4900억원 과다 계상하였으며, 등록금외 수익은 1648억 원, 계 6552억 원의 예결산차 발생 "
또 기부금이나 학교시설사용료 같이 교비 회계로 써야 할 돈은 법인회계로 처리해, 학교로 들어와야 할 재원을 엉뚱하게 집행하고, 법인운영비와 학교시설건설비처럼 법인이 부담할 비용은 교비 항목에 포함시켜 학생들이 건설비 대부분까지 부담한 격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대학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내년 등록금 산정에 감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되, 등록금 심의위원회 같은 자체 감사기구를 마련하는 등 개선 방안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후에도 일부 부실대학에 대한 후속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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