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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합의 실패, 절반의 성공"
등록일 : 201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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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전 세계 이목은 프랑스 칸으로 집중됐습니다.

세계 경제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주요 20개국 회의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슈가 논의됐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Q1> 이번 회의는 그리스발 재정위기로 모든 논의의 초점이 맞춰진 모습인데요. 어땠습니까?

A1> 네.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글로벌 재정위기 해법을 위해 시작된 만큼 이번 논의도 그리스 문제해결에 집중됐습니다.

이 때문에 인권, 환경 문제 등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나 뒷전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Q2>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 G20 정상회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A2> 네. 이번 회의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완의 성과, 애매한 합의'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과제인 국제통화체제의 개혁이나 IMF 재정확충 방안 등 장기적인 국제금융시스템에 대한 개혁 논의가 급박한 그리스 해결 문제에 밀려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요 20개국 정상들은 유럽의 부채 문제와 글로벌 금융 위기 대응을 위해 IMF의 재원을 확대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도출해내지는 못했습니다.

내년 2월 열리는 재무장관 회의로 미룬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한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빈국과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도 많은 국가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대해 어느정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우리는 위완화를 유연하게 증가하겠다는 중국의 결정에 대해 환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요구했왔던 것이고

앞으로 급속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공동선언문에는 담겨있지 않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행동계획을 통해 중국의 위안화 절상에 관한 문제 해결을 가속화하기로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렇군요. 또 금융위기 확산에 불안을 떨고 있는 이탈리아에 대한 문제도 논의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유럽발 금융위기의 다음 국가는 이탈리아라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IMF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라가르드 IMF 총재의 발언 들어보시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이탈리아와 관련해, IMF는 실제적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이탈리아의 국가재정을 관찰한 뒤 그 조사결과를 분기마다 발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이탈리아 정부 당국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번 회의에서 이탈리아는 내년부터 국가부채를 줄여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양한 규제개혁 조치에 대해 IMF와 유럽연합의 감시를 받기로 동의한 겁니다.

Q3>

그렇다면 해외 언론들의반응은 어떻습니까?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A3> 전체적으로 합의 실패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회담이 유로존 위기에 대한 브라질, 러시아 등 신흥 개발도상국과 유럽의 입장차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구요.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결과를 실패로 규정하고 이번 회의가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위완화 절상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단일 기축통화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네. 결국 세계경제 위기와 관련해 각각의 작은 성과는 있었지만 이해관계가 뚜렷한 큰 틀의 금융거래 개혁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군요.

앞으로 불안한 시장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태국으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Q4> 태국에서 일어난 홍수 피해 사망자가 모두 446명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경제 피해 규모도 심각하다고 하죠?

A4> 네. 그렇습니다. 태국 재해부가 최근 추가 사망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은 이번 대규모 홍수로 인해 4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320만 명 이상이 재난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수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77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피해 상황이 진행중이고 침수지역의 2만 개 기업에서 5천여 명의 실직했다고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해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Q5> 피해가 매우 심각한데요.

현재 태국에서 수문개방에 따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구요.

A5> 네. 그렇습니다.

넘쳐나는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강물의 양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방콕으로 흘러드는 물을 조절하기 위해 태국 정부는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침수 지역의 일부 주민들이 강물을 남쪽으로 흘려보내기 위해 수문 개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심지어는 수문을 파괴하고 있어 태국 정부가 홍수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북부 지역은 강물 수위가 낮아지면서 복구작업을 시작했지만 중북부에 고여있던 물이 방콕으로 유입돼 침수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침수지역 주민들이 수문을 파괴하고 나선것입니다.

이에 대해 잉락 총리는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지역의 피해을 위해 행동하게 되면 국가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번 홍수피해가 완전히 복구 되는데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침수피해가 심각한데, 하루 빨리 복구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용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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