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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한미FTA 비준동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김 수석은 한 순간도 지체할 수 없다면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일 기자입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168명의 한나라당 의원 전원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선택의 순간이 왔다며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김 수석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ISD, 투자자 국가간 소송제도와 관련해 우리 사법 주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일부 인사들이 하기 시작하면서 FTA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D는 한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이 한국의 법이나 정책으로 인해 손해를 봐 소송을 할 경우 한국 법정이 아닌 제3국의 법정에 호소할 길을 열어두는 것이고 이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자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EU FTA는 물론 80여개국과 투자협정을 맺을 때는 문제제기가 없다가 한미FTA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반대론자들의 목표가 ISD가 아닌 미국에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즉, 한EU FTA상에는 ISD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미 개별회원국들과의 투자협정에 ISD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겁니다.

김 수석은 또 한미FTA를 비준하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거나 맹장수술비가 900만원이 된다는 주장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주장을 떠올리게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특히,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거짓이 어떻게 진실을 압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며 더 이상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이어 우리의 선택에 후손들의 앞날이 결정된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신속한 비준을 간곡하게 당부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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