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5.24 대북 조치를 유지하고 있지만 남북간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취임 후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한 대북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맥락에서인지 류장관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과 사회문화분야에서의 방북 허용, 또 개성공단 활성화 조치 등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달 개성공단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곧 시작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김 기자,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요?

A1> 네, 그렇습니다.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들의 출퇴근 도로 개보수 공사가 조만간 시작됩니다.

어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와 LH공사,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3자간 개성공단 출퇴근 도로 보수공사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출퇴근도로 보수공사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착공됩니다.

개보수 공사는 개성시와 개성공단을 잇는 4.5 km출퇴근 도로의 훼손 구간을 아스팔트 등으로 복구하고 비포장 도로의 경우 수해로 파인 부분을 흙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개성공단 앞 버스 회차장을 확장하고 현재 개성공단 내에 있는 출입 검사소도 회차장으로 옮겨집니다.

공사는 우리측이 설계와 시공을 맡고 북측은 공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3개월로 예상되며 총 공사비는 18억 원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됩니다.

최보선 / 통일부 대변인 (어제 통일부 브리핑)

"우리측 공사인원의 출입, 체류, 신변안전은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보장되며,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치료과 긴급후송을 신속히 보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또 북한과 추가 협의를 통해 현재 개성시 반경 20km 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를 40km까지 확대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다시 한번 대북지원 의사를 밝혔죠?

A2> 네, 그렇습니다.

류 장관은 방미기간 동안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는데요, 특히 통일준비의 필요성을 알리고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Q3> 류 장관이 방미기간 동안 우리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계획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 내용을 설명했다고요?

A3> 네, 그렇습니다.

류 장관은 통일재원 조성 방안 마련에 대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민주평통자문위원회와 현지 동포들과의 간담회에서 통일재원을 위한 항아리를 만들어 채워 나가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류 장관은 통일재원의 시드머니, 종자돈은 정부의 재정에서 나와야 하며, 나머지는 국내외에서 기부활동을 통해 채울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불용예산 가운데 일부를 적립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류 장관은 통일재원 입법을 위한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일이 잘되면 올해 중에, 늦어도 내년 초에는 통일을 준비하는 돈이 들어갈 계정, 즉 항아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류 장관은 통일재원 적립규모와 관련해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55조원을 제시했으며 불용예산은 남북협력기금 불용액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도 통일재원 항아리는 국가의 통일준비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통일준비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류우익 / 통일부 장관 (10.21 출입기자 간담회)

"통일에 대한 준비, 대통령께서도 몇 차례 얘기했지만 통일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Q4>류 장관이 언급한 통일재원 규모는 지난 8월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정책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죠?

A4> 네, 그렇습니다.

통일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재원 등 통일준비를 제안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진행해 왔는데요, 지난 8월 연구용역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20년 후 통일을 전제로 할 때 통일 후 초기 1년 동안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49조원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통일 재원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통일되는 시점에 있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이 필요한 시점과 조달되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과제이다 우리와 같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큰 나라의 경우에서는 통일대비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죠"

또 재원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과 세금, 채권과 복권수익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통일재원 정부안은 당초 상반기 중에 나올 예정이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바탕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최종 정부안 마련에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입니다.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세보다는 오히려 많은 쟁점이 있었고 정치적 쟁점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모으고 있는 협력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지금 협력기금 모은 부분에서 좀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Q5> 국내에서는 통일재원 마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2020년대 후반에는 남북이 실질적 통일관계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러시아에서 나왔군요?

A5>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붕괴추세가 강화되고 2020년대 후반에 이르면 남북이 실질적 통일단계에 접어들 것이라고 러시아의 국책연구기관이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최근 펴낸 특별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20년간 많은 부분에서 선진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지만 북한은 붕괴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2020년대 후반기에는 남북통일과정이 실질적 단계로 접어들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