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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미 자유FTA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가 한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ISD는 국제 통상관계에서 적용돼온 기본적인 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총리는 어제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ISD가 막판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며 "한국의 사법주권이 침해되고 미국이 국제분쟁 조정기구를 편파적으로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뜻밖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가 ISD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는 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당시 국내법 침해가능성, 공공부문 위축에 대한 견해를 적은 것"이라면서도 "정당한 정부 정책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그랬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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