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서울시의 한·미 FTA 투자자국가소송제도 ISD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ISD 조항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인데... 이 자리에는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5개 중앙부처 차관보급 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시의 한·미 FTA 발효 시 ISD 제소 가능성과 제소 패소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 왜곡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ISD 재검토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FTA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지금 생중계로 연결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