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담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등록일 : 2011.11.09
미니플레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징금과 부담금 등을 고액 체납하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등 제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액 체납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 제정안을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지자체 부담금이나 과징금, 수수료 등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 명단이 공개되고 출국금지 조치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23회) 클립영상
-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 사의 표명 0:35
- IAEA "이란 핵무기 개발작업 수행" 0:36
- 정부 "서울시 한미FTA 우려는 과장" 2:01
- "한미FTA, SSM 규제 큰 문제 없어" 2:02
- 한-베트남 정상회담 '한국형 원전 건설 협력' 1:36
- 올해 '수능 한파' 없다···기온 평년 수준 1:42
- 이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첫 만남' 1:46
- 백화점 중소납품업체 수수료 3~7%p 인하 2:13
- 신용카드 포인트로 건강보험 납부 추진 0:35
- 검찰, SK본사 전격 압수수색 1:19
- 융합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한다 6:56
- 중학교 새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확정 1:28
- 국가연합고사부터 수능까지, 대입의 변천사 1:36
- 입시철 불량식품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1:36
- 보험금 누수 주범 '사무장 병원' 집중조사 1:48
- 26만명 연대보증 탈피 신용거래 전환 1:56
-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투표 D-2..."제주에 한 표!" 1:36
- 조간 브리핑 8:57
- 폐수 무단 배출업소 2천600곳 적발 1:53
-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시행 1:59
- 신영균·이수만·하춘화 은관문화훈장 수여 0:26
- "올해 4인 가족 김장비용 21만2천원" 0:45
-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운항 통제 0:37
-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차등적용 검토 0:33
- 과징금·부담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0:29
- 업종 관련성 없는 M&A 심사, 2주내 처리 0:31
- 한·일 사랑의 김장 나누기 1:33
- 교과부 "영어회화 전문강사 불공정 운영 없어" 0:57
- 클릭-e 뉴스 2:07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