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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대기업 집단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와 있습니다.

Q>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얼마나 심각한 수준입니까?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집단의 광고와 시스템 통합 관련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고, 비계열 독립기업은 참여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업종별로는 물류의 수의계약 비중이 99%로 가장 높았는데요, 이는 물류업무를 전속으로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광고분야도 수의계약 비중이 96%에 달했고, 시스템통합 분야도 78%나 됐습니다.

신영선 시장감시국장은 경쟁입찰 비중은 12%에 불과했다며, 폐쇄적인 내부시장이 형성되고 역량있는 독립기업의 성장기회가 제약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 거래 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정위는 또 현행법에 위반되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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