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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심각
등록일 :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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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기업과 계열사 사이의 내부거래 열 건 중 아홉 건이,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송보명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광고와 물류, 시스템통합 분야 계열사 20곳을 조사한 결과, 계열사간 내부거래의 88%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비계열사 거래물량은 41%만 수의계약이고, 60% 정도는 경쟁입찰이었습니다.

신영선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지난해 국내 대기업의 내부 거래액 9조 천 6백여 억 원으로 중 88%인 8조 840여 억 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경쟁입찰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대기업들이 관행적으로 다른 기업에게는 거래 기회를 주지 않고,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업종별로는 물류의 수의계약 비중이 99%로 가장 높았고, 광고가 96%, 시스템 통합 분야는 78%로 나타났습니다.

물류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건 계열사들의 물류업무를 전속 위탁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계약방식에 관한 모범 거래 관행을 제시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경쟁입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경쟁입찰과 수의계약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사회적 감시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또 현행법에 위반되는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행위를 엄중 제제할 방침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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