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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규제개혁' 합의 이끌어
등록일 : 201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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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고용증대를 주제로 한 APEC 정상회의가 완벽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재정위기와 저성장 고실업 등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호놀룰루에서 박영일 기자입니다.

APEC 정상들은 완벽한 지역경제를 향하여란 비전을 담은 호놀룰루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간의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유럽재정위기와 저성장 고실업 등 경제위기 극복 해답을 역내 협력 강화에서 찾았습니다.

우선 역내 보호무역주의를 막기 위해 당초 2013년까지였던 무역투자 제한조치 신설금지를 2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무역 원활화를 위해서는 특송 화물로 반입되는 100불 정도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고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자는데 합의했습니다.

회원국간 원활한 인력 이동을 위해서도 신분이 확인된 여행객의 출입국 심사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특히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출입국 심사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역내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도와 지역경제 통합을 뒷받침 하겠다는 취집니다.

회원국 정상들은 또 규제개혁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관계부처간 이해가 얽혀있는 복잡한 규제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해 조정에 나섰고 특히 위원회 인적구성을 경제계와 노동계, 소비자를 주축으로 해 현장의견이 반영된 규제개혁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업무오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혁 사례를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이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하와이 방문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서울에 도착합니다.

호놀룰루에서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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