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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실업률 등 통계지표 조사 방식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입니다.

최근 발표된 실업률 통계가 실제 고용현실과 차이가 난다는 지적에 대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체감 현실을 반영한 통계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실업률 통계를 두고 질타가 이어지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체감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통계 지표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확한 통계가 뒷받침 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조사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선규 2차관 / 문화체육관광부

“정확하고 유효한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방식 개선, 기관 간 통계정보 공유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라고 김황식 총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 총리는 새만금 방조제 붕괴 우려를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다음달 종합편성채널이 개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보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취재부터 보도 내용과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잘 살펴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민간자격증을 만들어 운영하려면 의무적으로 정부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역을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갖가지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병역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관련법도 통과시켰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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