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오후 국회를 방문해 한미FTA 비준동의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FTA를 국회가 비준한 뒤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 재협상을 요구하면 3개월 내에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영일 기자입니다.
한미FTA비준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지도부와 만나 FTA비준동의안 처리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ISD,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와 관련해 국회가 먼저 FTA를 비준하고 ISD 재협상을 건의하면 석달 안에 미국에 ISD관련 재협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책임지고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한미 FTA협정문과 부속서한에는 FTA가 발효된 뒤 상대국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공동위원회를 통해 90일 안에 협정개정 즉 재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의 ISD 폐기요구에 대해서는 ISD폐기가 국익에 부합되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며 요구에 앞서 득실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SD문제는 지난 정부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이미 통과된 사항이라며 왜 민주당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에게 세계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험난한 길을 헤쳐 나가려면 국민과 정치권,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미 FTA 비준을 요청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정치하다 보면 나는 이 문제야말로 초당 적으로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민족과 역사에 어떻게 남을지 부끄럽지 않도록 해달라며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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