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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후에 ISD 문제를 재협상하겠다는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에 미국 정부가 긍정적인 답을 보내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네, 외교통상부입니다.

Q1> 미국 정부가 신속하게 공식 반응을 내놓으면서 향후 국회 비준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인데요, ISD 논의 어떻게 되는 건가요?

A1> 네, 어제 이명박 대통령 제안에 미국이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FTA 발효 후에 ISD를 논의한다는 공감대가 이제 양국 정부 간에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ISD 협상 채널은 최근 양국 통상장관이 합의한 서비스투자위원회가 됩니다.

미국 측도 이 위원회에서 ISD를 포함해 서비스.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는데요, 만약 여기서 합의가 이뤄지면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정부는 협상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시형 외교부 통상교섭조정관은 오늘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협의가 이뤄질 경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지는 국내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국익을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를 갖고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ISD 조항이 우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 발효를 위해서는 부수법안 처리 등에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미 행정부에 부담이 되는 시점까지 온 만큼 비준이 더 늦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Q2>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도 나왔죠?

A2> 네, 정부는 최근 일본의 가세로 관심이 집중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TPP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꼭 도움이 되는지 단정지을 수 없다는 건데요, 앞으로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참여 동향과 우리나라가 참여할 경우 추가 개방의 폭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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