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광과 유학, 법률·회계 등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과감한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송보명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를 막기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금리가 7%대까지 상승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부문으로 가계부채와 내수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관광과 유학, 법률과 회계 분야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서비스산업 선진화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과 경쟁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먼저 내년 5월부터 '블랙리스트 제도'를 도입해, 이동통신사 중심의 폐쇄적 유통구조를 개방할 방침입니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유심칩만 있으면 어떤 휴대전화라도 사용이 가능한 통신 방식으로, 단말기 선택의 폭이 넓어져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매년 적자를 기록하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해양관광·레저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소득 수준이 상승하고 여가 여건이 성숙하면서, 해양관광 등을 즐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박 장관은 해양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에 부족한 시설을 보완하고 체험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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