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M 동네 진출근거 마련···사실과 달라"
등록일 : 2011.11.18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승인과 관련해, 경향신문이 어제자로 보도한 “기업형슈퍼 동네 진출근거 마련해준 공정위”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았다고 해서 SSM이 동네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SSM의 진출에 따른 동네상권 침해문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법 목적과 달리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굿모닝 투데이 (30회) 클립영상
- 한·인니 정상회담···경제협력 사무국 연내 설치 2:00
- 美 "SOFA 개정보다 운영개선이 최선 방안" 0:39
- 유럽증시, 국채시장 불안감에 급락 0:32
- 국제유가, 유럽 국채시장 불안으로 급락 0:37
- 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1:13
- "김장 양념류 수입물량 저가에 공급" 1:58
- 쌀 실수확량 422만4천톤 '수급 이상무' 1:42
- '디지털 방송' 시대 1년 앞으로 4:19
-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1:20
- 이채필 고용부 장관 "장시간 근로 줄여라" 2:19
- 조간 브리핑 13:18
- 류우익 장관 "대북 대화채널 확보 노력" 1:49
- 유사상호 불법 금융투자업체 대거 적발 1:59
- 기업·단체의 교육 기부 확산 1:56
- FTA효과 가로막은 제스프리 과징금 2:19
- 청소년 게임 아이템 거래 전면 금지 0:31
- "우유값 올랐어도 빵·과자값 안 올린다" 0:33
- 고소득자 28만명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0:27
- 대형마트 즉석식품에서 식중독균 검출 0:31
- 부산 '영화의 전당' 명작 222편 상영 4:00
- 클릭-e 뉴스 1:54
- 말머리 모양 뿔잔 [한국의 유물] 3:10
- 오는 23일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개최 0:32
- 경기도, 응급의료체계 대폭 개선 1:59
- 공정위 "SSM 동네 진출근거 마련···사실과 달라" 0:57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