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SM 동네 진출근거 마련···사실과 달라"
등록일 : 2011.11.18
미니플레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의 킴스클럽마트 인수 승인과 관련해, 경향신문이 오늘자로 보도한 “기업형슈퍼 동네 진출근거 마련해준 공정위” 제목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기업형 슈퍼마켓 SSM과 개인형슈퍼마켓을 별도의 시장으로 보았다고 해서 SSM이 동네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면서 "SSM의 진출에 따른 동네상권 침해문제는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법과 상생법의 법 목적과 달리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등 소비자피해 방지를 법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29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FTA 지연, 안타깝고 답답하다" 1:27
- "김장 양념류 수입물량 저가에 공급" 1:59
- 쌀 실수확량 422만4천톤 '수급 이상무' 1:41
- 내년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는다 1:19
- 법무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1:13
- 유사상호 불법 금융투자업체 대거 적발 1:59
- 이 대통령, 내일 한·아세안,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 2:02
- 이채필 고용부 장관 "장시간 근로 줄여라" 2:27
- 기업·단체의 교육 기부 확산 1:54
- 류우익 장관 "대북 대화채널 확보 노력" 1:48
- "유혈사태 끝내라"···아랍연맹, 시리아에 통첩 1:39
- FTA효과 가로막은 제스프리 과징금 2:20
- '겨울 손님' 고니 돌아왔다 0:57
- 경기도, 응급의료체계 대폭 개선 1:53
- 부산 '영화의 전당' 명작 222편 상영 3:56
- 공정위 "SSM 동네 진출근거 마련···사실과 달라" 0:57
- 주민품으로 돌아온 낙동강 상주보 [정책, 현장을 가다] 5:37
- ISD 재협상과 TPP 파장은? [와이드 인터뷰] 24:23
- 클릭-e 뉴스 1:01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