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OFA 개정보다 운영개선이 최선 방안"
등록일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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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한미군 범죄와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SOFA 개정보다는 SOFA 합동위 논의를 통한 운영방안 개선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리퍼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후보자는 미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SOFA 조항을 개정하는 재협상에 나서는데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리퍼트 후보자는 "지난 1967년 제정 이후 한미 SOFA는 20개 사안별 소위원회 등을 통해 협의되면서 가동되고 있는 `살아있는 문서'"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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