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성폭행 미수범, 원심 깨고 유죄"
등록일 : 20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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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청소년을 성폭행하려다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정신지체 장애의 10대 소녀 A양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범행과정을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는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원생 A양을 사무실로 불러 성폭행하려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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