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내년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교역확대로 인해 당초 기본 전망보다 0.1~0.3%P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KDI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예측했지만,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보다 0.1~0.3%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미FTA가 관세인하를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입 규모를 크게 확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 양국간의 수출입이 증대되는 무역창출효과는 물론, 경쟁국인 일본·유럽과의 교역을 대체하는 무역전환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FTA는 연간 대미수출 증가율을 3%포인트 내외로, 대미 수입 증가율을 2%포인트 내외로 증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에 비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제조업 분야, 즉 자동차와 전기.전자 산업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준 연구위원/ KDI
"이와 같은 교역확대로 인한 소비와 투자증가 효과를 고려할 경우 한미FTA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여기에 당초 기본 전망보다 0.1%에서 0.3%p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FTA 효과가 가미되면 내년 성장률은 최대 4.1%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되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증가율, 상품 수출입 증가율도 당초 전망보다 최대 0.4%포인트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단기효과며, 한미FTA의 장기적 효과는 다년간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KDI는 덧붙였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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