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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에서 보듯이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식재산을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6년까지 1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최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특허 분쟁에서 보듯 지식재산 전쟁은 총성없는 전쟁터라 불릴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렇게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재산에 정부가 내년부터 5년 간 총 10조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김황식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어 우리나라 최초로 지식재산에 관한 국가전략을 수립해 이 같은 내용의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특허나 디자인, 상표, 문화 컨텐츠 등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가지식재산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3.1%수준이었던 표준특허 비율을 2016년에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2조 천억원에 달하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적관리 시스템과 수사인력을 강화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지식재산 침해에도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외국의 이른바 특허괴물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특허매입과 라이센싱 등으로 수익을 내는 창의 자본 규모도 3백억 원에서 2016년에 6천억원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대기업과의 법적 분쟁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과 분쟁 해결 절차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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