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내년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시점에선 재정 건전성의 강화가 최선의 위기 대응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가 급격하게 침체되기 전까지는 재정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재정위험관리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기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면 오히려 경기변동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기부양책의 필요성 논란에 선을 그은 겁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급격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해 정책적 대응여력을 키워 놓는 것이 가장 좋은 위기 대비책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 OECD국가 평균의 3분의 1수준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초, 신용평가회사 피치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 전망을  한 단계 올리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등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건전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4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대 후반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