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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지난 2007년 6월 양국이 협정문에 공식 서명한 지 4년 4개월만에 결실을 본 건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해림 기자.

안녕하세요.

비준동의안 처리가 매우 전격적으로 이뤄졌는데요, 먼저 어제 국회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어제 전해드린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국회 재적의원 2백95명 중 1백70명이 표결에 참여해 1백51명 찬성으로 결국 가결됐는데요, 비준안 통과 직후, FTA 이행을 위한 14개 부수법안도 표결에 붙여져 모두 처리가 됐습니다.

24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제 처리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한미 FTA 비준안은 내일 본회의나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쯤 처리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만큼 어제 오후 3시까지만 해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비준안 처리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나라당 내에서도 지도부 일부만 알 정도로 철저하게 보안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의원총회를 위해 모였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던 오후 3시 이후에야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등 야당 의원 반발이 컸구요, 그 과정에서 민노당 의원 한 명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등 소동도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 처리가 무산된만큼 한나라당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며,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앞으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해 파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협상 시작부터 어제 비준안 통과되기까지 무려 5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촛불시위부터 최근에 ISD 문제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한미 FTA 협상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됐습니다.

여덟번의 줄다리기 끝에 2007년 4월 초에 타결은 지었지만, 이후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쇠고기 협상에서 비롯된 촛불 시위,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구요. 

또 어제도 최루탄이 등장했지만, 2008년 12월, 국회 외통위 처리 때는 쇠망치와 전기톱이 등장해 폭력 국회라는 오명을 얻을 정도로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동차와 쇠고기를 문제삼아 이뤄진 재협상, 여기에 한미 FTA 협정문의 번역 오류 문제는 결정적인 정부의 실책으로 지적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ISD가 큰 논란이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여야 설득에 나설 정도로 여야 대결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어제, 협상을 시작한지 5년 반만에 비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어제 비준안이 처리된 직후에 청와대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각계 반응 한번 살펴보죠.

네, 먼저 청와대는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비준안 처리 직후 브리핑을 열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한·미 FTA가 비준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간 한ㆍ미 FTA에 대해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국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또한 오랫동안 한ㆍ미 FTA 비준을 위해 애써온 의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한다. 정부는 그동안 국회논의과정에서 제기됐던 농민 대책과 중소상공인 대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물론 우리 농민과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또 조만간 국민들에게 한미 FTA의 효과와 의미, 후속대책 등을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구체적인 시기나 형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동안 협상을 주도했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 본부장은 야당의 반대가 있었지만, 국가 전체로서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며, 한미 FTA가 동아시아 발전의 큰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단체들도 일제히 환영 성명을 내고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 무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와 전자 분야 등은 큰 이익을 보겠지만, 농축산업 등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텐데요, 이번에는 기대 효과와 남은 과제, 한번 짚어보죠.

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대미 수출경쟁력에서 앞서게 됩니다.

당장 4%의 관세가 없어지는 자동차 부품을 비롯해서 자동차와 전자, 섬유 등은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이 향후 10년간 최대 5.6% 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도 35만명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내 소비자들 역시 미국산 제품의 관세가 없어지면 가격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우리 농축수산업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시행하는 데도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농축수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대책을 충실히 마련해서 단순한 피해 보전이 아니라,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잠시 후 8시부터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미 FTA 긴급 관계장관회의도 열릴 예정인데요, FTA 비준 이후 후속 보완대책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절차 살펴보죠.

발효는 언제쯤으로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동안 양국 정부는 내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준비해왔는데요, 우리 기업들도 이 날짜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 등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촉박하지만 내년 1월 발효를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서명과 시행령 등 하위 법안을 정비하는 작업이 남아 있는데요, 이 작업이 끝나야 미국에 FTA를 이행할 준비가 완료됐다는 서한을 보낼 수 있고, 서한 교환 후 60일이 지난 날이나 별도 날짜를 합의해서 발효 시기를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큰 변수가 없는 한 양국 정부가 종전에 합의한 내년 1월 1일 발효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네, 한미 FTA 국회 비준과 관련해서 이해림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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