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북이 통일이 될 경우 최소한 55조원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정부는 통일 재원 마련을 위해 남북 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통일재원 마련을 위해 통일계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안은 남북협력기금에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계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으로, 류우익 장관이 '통일 항아리'로 표현해온 통일계정에 우선 남북협력계정 불용액과 민간 모금, 출연금으로 채워나갈 예정입니다.
류우익 / 통일부 장관
"통일재원 마련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가의지와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30년 통일을 가정했을 때 적어도 55조원을 통일 항아리를 통해 적립할 예정이지만 통일세 등 세금을 활용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정한 전입금 또는 출연금'이라는 표현으로 장기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민간 모금이나 출연금은 당장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또 정부 출연금은 내년에 '2013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며, 남북협력계정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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