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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로 국내 의약품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정부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복제약 생산 업체의 피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의약품 가격의 인상은 없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약값 상승이나 국민 의료비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보건의료나 사회서비스는 현재 FTA의 개방대상이 아닌만큼 경제자유구역 등에만 개방된 현재 형태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FTA 발효와 연계된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으로 국내 복제약 생산 업체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제약업계의 우려는 더욱 큽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입으로 인한 생산 감소액이 정부 추정치인 95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겁니다.

복제약 생산이 주를 이루는 국내 제약산업의 피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업계의 대외 경쟁력 확보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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