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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부의 재원마련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남북협력기금에 통일계정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통일 재원 어떻게 만들어지고 입법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 기자 어서 오세요.

김 기자, 정부가  마련한 통일재원 기본계획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언제가 될 지 모르는 미래 통일에 대비해 55조원 규모의 통일재원을 미리 마련하자는 것으로 남북협력기금 안에 '통일 항아리' 즉 통일계정을 만들어 해마다 일정액을 비축해 20년 안에 55조원을 적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연구기관 조사결과에 따르면 20년 후 통일을 가정했을 때 통일비용은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78조원까지 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 통일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남북협력기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의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설치한 기금으로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지난 1991년 조성된 대북 정책자금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의 재원마련은 정부출연금과  민간단체 기부금, 재정융자특별회계와  융기관등의 장기차입금, 국채관리기금의 예수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을 통해 이뤄집니다.

정부는 통일계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고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안은 남북협력기금 안에 기존 남북협력계정 외에 통일 이후 남북의 안정적인 통합과 사회안정을 위해 별도의 통일계정을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 재원은 정부와 민간출연금, 그리고 남북협력 기금 불용액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민간모금이나 출연의 방법과 범위 등은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정할 예정입니다.

또 정부 출연금은 내년에 '2013년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할  때 반영할 계획이며, 북협력계정 불용액은 2014년 결산을 거쳐 2015년부터 적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정부안이 올 상반기에 마련될 예정이었는데 늦어졌군요?

통일부는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재원 등 통일준비를 제안한 이후, 그 후속조치로 '남북공동체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연구 진행해 왔는데요, 연구기관들은 20년 후 통일을 전제로 할 때 통일 후 초기 1년 동안 최소 55조원에서 최대 278조원의 통일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고 통일 재원을 사전에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원조달 방안으로 남북협력기금과 세금, 채권과 복권수익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통일재원방안에는 그동안 거론됐던 통일세 등 별도의 세금은 포함되지 았습니다.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는 바탕에서 정부안이 마련된 건데요, 여러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면서 그 시기가 다소 늦어졌습니다.

국민부담을 당장 직접적으로 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큽니다.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

"통일세보다는 오히려 많은 쟁점이 있었고 정치적 쟁점이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모으고 있는 협력기금을 전용해서 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을 만들 필요도 없고 지금 협력기금 모은 부분에서 좀 더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가면..."

류우익 장관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통일재원과 관련해 준조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업들이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 처음부터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기업의 돈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세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금의 재정형편이나 경제상태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는데요, 통일세는 훗날 여건이 좋아지고 국민이 합의를 한다면 그때 가서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 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화 됐다는 것은 통일 준비의 첫단추를 꿰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으로 통일재원 마련을 언급한 이후 1년 3개월여만에 통일재원 마련 계획이 구체화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통일재원 마련 법제화는 세대간에 통일비용을 최소화 하면서 통일에 대비한  재원을 적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일재원 마련 필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류우익 / 통일부 장관(11월 17일 한독통일자문위원회출범식)

"통일재원 마련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가의지와 국민역량을 결집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 장관은 통일항아리, 즉 통일계정에 돈이 쌓여가면 그만큼 통일이 가시권에 들어오는 것이고, 북한 주민들도 상당히 희망을 갖지 않겠느냐고 했는데요, 준비 없이 통일을 맞이하면 통일세대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지만 차근차근 미리 적립하면 세대 간 분담도 가능하다는 것이 류 장관의 그 논리입니다.

류 장관은 남북협력기금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일부장관으로서 항아리에 제일 먼저 기부를 한 뒤 각계 각층을 돌며 모금 캠페인을 벌여나갈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재원은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당장 피부로 와 닿는 문제는 아니어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더욱이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의 통일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통일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쌓기보다는 먼저 우리 경제를 양적, 질적으로 튼튼히 해서 통일이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체질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정부안 마련을 계기로 통일재원과 관련해 보다 충분한 국민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현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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