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케이블-지상파 방송 갈등 격화…'시청대란' 오나
등록일 : 2011.12.01
미니플레이

케이블사업자와 지상파 방송3사간의 재송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태세여서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지난 28일부터 고화질 디지털 케이블 방송에 가입한 770만 가구가 화질이 떨어지는 아날로그로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지상파 3사와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면서 HD 방송 송출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재송신을 둘러싼 케이블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간 힘겨루기가 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힘겨루기는 법적 소송까지 번졌습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케이블사업자들에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재송신을 중단하라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5개 대형 케이블사업자는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광고수익 기여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지상파 3사는 저작권료 명목의 별도 재송신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난시청 해소 등을 명분으로 지상파 채널을 대가 없이 송출해 온 케이블 업체들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양측은 지상파가 받아야 할 가입자당 요금을 280원에서 100원 안팎으로 낮추는 데 구두 합의했으나 이전가입자까지 대상에 포함할 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케이블사업자는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양측의 이권다툼으로 전국 1300만 케이블 가입자가 방송을 시청하지 못하는 사상 초유의 시청대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조만간 지상파와 케이블 사장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시정 명령 이상의 행동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