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9년째 법정시한 넘겨
등록일 :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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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가 지연되면서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재가동 방안을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에 예산심사 참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한미FTA 강행처리 사과와 신뢰회복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 2004년부터 9년째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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