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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한해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 수출 확대와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같은 국정과제에서는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같은 민생안전 분야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중점 업무들은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올해 정부업무평가 보고회 결과 국정과제 분야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3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핵심과제와 일자리 창출 등 정책분야와 정책홍보와 규제개혁 등 정책리더십 분야 국민만족도 등 총 8개 부문에 대해 진행됐습니다.

강근복 위원장/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공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민간전문가 평가단 구성해 평가 진행했고 일반국민과 관련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반영해 수요자 중심 평가 지향했다"는 내용.”

정책성과로는 수출과 고용 등의 안정적 관리,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기반 조성, 서민우대금융 확충, 4대강 살리기 성과 가시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이 꼽혔습니다.

반면에 체감경기둔화와 정전사태 대처 미흡, 국방개혁 지연과 청년고용 개선 체감 미흡, 주요법안의 국회처리 지연, 공직비리에 대한 미약한 처분관행 등은 미흡한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분야별로는 핵심과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기상청이 좋은 평가를 받은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방위사업청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일자리창출과 서민생활 안정과제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청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규제개혁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관세청이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외교통상부와 금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63.2점으로 지난해 59.9점보다 상승했고 민원인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개선 보완사항을 내년 업무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정책성과와 국민만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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