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강남 투기과열지구 해제, 양도세 중과 폐지
등록일 : 2011.12.07
미니플레이

정부가 올 들어 여섯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 중 시장의 요구를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송보명 기자!

네, 국토해양부에 나와 있습니다.

Q>정부가 오늘 서민주거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A> 네, 과거에 만들어졌던 각종 부동산 규제 조치들이 대거 완화됩니다.

정부는 우선 서울 강남 3구에 적용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등의 전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도 7년 만에 폐지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도 2년간 중지됩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은 뛰는 전세값을 잡고 실종된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됐습니다.

우선 양도세 비과세 제도를 폐지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참여를 유도하면 전월세 안정화를 꾀할 수 있게 되고, 부동산 시장의 상징인 강남의 규제를 풀면 투자심리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4.7%에서 4.2%로 인하하고,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무주택자에 대한 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부부합산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 중에 전세임대주택 1만 5천 가구와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인데요.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에 대해서는 2~4%의 저리의 전세자금도 지원합니다.

건설업체들을 위해서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해 시행하기로 했던 최저가낙찰제 시행을 2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KTV 송보명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