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저소득자·고소득자 대학등록금 같아"
등록일 : 2011.12.09
미니플레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등록금의 역설이라는 보도에 대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다만 과세자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면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소득공제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이어 저소득층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조5천억원 국가장학금 전액을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11~2013년 제작) (45회) 클립영상
- 경찰, 최구식 비서 공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1:39
- 서울·수도권 수돗물 악취···이상기후로 조류이상 1:35
- 한은, 내년 성장률 3.7%로 하향 전망 2:19
- 생산자물가 상승률 1년만에 최저 0:28
- 내년 방재예산 5조투입···도시 방재 역점 2:10
- "4대강 살리기 효과, 국민 복지에도 기여" 2:16
- 4대강 자전거길 종주, 11일 마무리 0:28
- "공공요금 '상업적 예외' 폭등 걱정 없어" 1:49
- 1339→119로 통합···응급의료체계 일원화 1:55
- 이 대통령 "국가의 보육 지원은 투자" 0:35
- 장애인 시설 인권침해 무더기 적발 1:41
- 기록을 통해 본 50년 전 '겨울나기' 2:2
- FTA 시대, 수산물 수출 집중 육성 1:48
- 금감원, 카드론 서비스 차단막 강화 0:30
- 설 명절 성수식품 위생점검 강화 0:28
- 강원대-강릉원주대, 구조 개혁 나선다 0:24
- 다대포 등 3개 해역 오염퇴적물 기준 초과 0:40
- 부산시 "빈집 고쳐 반값 전·월세로" 2:08
- 인화학교 출신 청각장애인들 '카페홀더' 연다 0:24
- 부천에 옹기박물관 들어선다 3:32
- 재정부 "저소득자·고소득자 대학등록금 같아" 0:40
- 소통과 공감 - 주간 대통령 연설 5:13
- 주거안정대책, 실질 효과있나? [와이드 인터뷰] 24:05
- 클릭-e 뉴스 1:09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