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저소득자·고소득자 대학등록금 같아"
등록일 : 2011.12.12
미니플레이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등록금의 역설이라는 보도에 대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다만 과세자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면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소득공제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이어 저소득층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조5천억원 국가장학금 전액을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0 (2010년~2012년 제작) (291회) 클립영상
- 경찰 "선관위 디도스 공격 공씨 단독 범행" 1:39
- "수돗물 악취, 조류 이상 증식 때문" 1:35
- 한은, 내년 성장률 3.7%로 하향 전망 2:19
- 생산자물가 상승률 1년만에 최저 0:29
- 내년 방재예산 5조원 투입…도시방재 역점 2:10
- "4대강 살리기 효과, 국민 복지에도 기여" 2:16
- 4대강 자전거길 종주, 11일 마무리 0:29
- "공공요금 '상업적 예외' 폭등 걱정 없어" 1:49
- 1339→119로 통합…응급의료체계 일원화 1:55
- 이 대통령 "국가의 보육 지원은 투자" 0:35
- 기록 통해 본 50년 전 '겨울나기' 2:22
- 부산시 "빈집 고쳐 반값 전·월세로" 2:07
- 부천에 옹기박물관 들어선다 3:31
- 재정부 "저소득자·고소득자 대학등록금 같아" 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