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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 등이 보도한 등록금의 역설이라는 보도에 대해,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다만 과세자는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면세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소득공제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정부는 이어 저소득층이 국가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1조5천억원 국가장학금 전액을 7분위 이하 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에 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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