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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활력 회복·서민생활 안정' 주력
등록일 : 2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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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 높이기와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우선 내년 경제 전망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정부는 내년 경제를 어떻게 전망했습니까?

네, 요즘 뉴스를 보면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우울한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주요 연구기관들과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예상보다 낮춰서 발표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도 어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 전망을 내놨는데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5%보다 훨씬 낮은 3.7%로 조정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3.8% 성장하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낮은 3.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고,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놓은 3.8%보다는 낮습니다.

민간경제연구소는 3.6% 성장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그 동안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민간 기관보다 다소 높았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시장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며, 정부의 눈높이를 시장과 국민에게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둔화되면 우리의 수출 증가세도 꺾이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도 올해 250억 달러에서 내년에는 16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취업자도 올해 40만 명이 늘지만 내년에는 28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올해보다 낮은 3.2%로 다소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경제 전망치만 보더라도 내년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어떤지 직접 거리로 나가서 만나봤습니다.

권순경

"일반적으로 생필품 가격, 교통비가 많이 상승했고, 그에 반해서 급여생활자들은 급여가 인상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체감으로 많이 느끼는거 같아요."

엄윤정

"서민이니까 비싼 명품은 생각도 못하고 일반적인 빵이나 식품 가격이 많이 오른거 같아요. 1~2천원 오르는 건 굉장히 많이 오르는거니까요."

네, 여전히 체감 물가가 높아서 힘들다는 의견이 많군요.

그럼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볼까요?

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크게 '경제활력 높이기'와 '서민생활 안정'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글로벌 재정위기로 우리 경제가 움츠러들지 않도록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추진되는데요.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0% 가량을 조기 집행해 경기 둔화에 대응하고, 대외충격에 흔들리지 않도록 가계와 기업, 금융 등 각 부문의 체질을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가계부채 규모가 빠르게 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부와 한은이 주택금융공사에 추가로 출자하는 등 장기.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관광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기업들은 어려울 때 먼저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 시장을 선점하며, 노사는 힘을 합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정부도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생활에 든든한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기가 활성화돼야 일자리가 많이 생길텐데요.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물가와 일자리 정책은 어떻게 추진되나요?

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대책으로 크게 생활물가 안정과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주거.의료 등 3대 생계비 경감, 그리고 맞춤형 복지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자리 정책이 눈에 띄는데요.

정부의 공식 통계는 청년 실업자가 32만명 수준이지만 취업 준비생이나 구직을 포기한 사실상의 실업 상태인 인구를 더하면, 청년 실업자가 110만 명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인데요.

정부는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1만4천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각각 4만명과 1만2천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3.4%였던 공공기관의 고졸자 신규채용 비율을 내년에는 2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연장하고, 일부 주민센터에 고용담당 인력을 배치해, 고용과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채필 장관 / 고용노동부

"내년은 일자리 정책의 국민이 마음으로 공감하도록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고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감고용의 걸림돌을 신속히 해결하는 등 현장의 일자리를 챙기는데 주력하고자 합니다."

생활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생필품 가격 안정과 알뜰 주유소 운영, 휴대전화 가격 인하 등이 추진됩니다.

또 공기업의 원가절감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인상하더라도 시기를 분산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년 세계경제 침체가 예상되고 대외여건이 불안한 만큼 정부의 경제정책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적절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영식 수석연구원 / 삼성경제연구소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있고 한편에서는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고, 재정 정책면에서도 한편에서는 재정건전화 이슈가 있고 한편에서는 경기안정 또는 부양시켜야하는 측면이 있어서 대내외 상황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정책을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가져가야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내년은 경기의 둔화를 막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춰진 것 같은데요.

차질없는 추진과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기대해봅니다.

김경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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