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개편안 구체 논의된 바 없어"
등록일 : 20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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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장기 개편안'은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되거나 정부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으로 구체화 돼 본격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자 한겨레신문이 "빈곤층 의료지원 축소…복지부의 역주행" 제목의 기사에서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빈곤층의 의료급여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빈곤정책제도개선 기획단 공청회에서 제시된 "기초생활보장급여 중장기 개편안"은 전문가 그룹의 토론과 논의에 의해 제시된 초안에 불과하며, 정부차원의 제도개선방안으로 본격 논의 된 바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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